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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중 남도민박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남도민박 활성화 및 브랜드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농어촌지역에 설치되는 농어촌민박 중 남도민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3.관리운영
  1. 남도민박의 정의
   가. 남도민박이란 전라남도의 민박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및 홍보 지원을 받은 농어촌민박을 의미한다.

  ※ 지금까지의 전라남도 민박사업 : 한옥민박사업, 민박개보수사업, 고택관광자원화사업, 관광민박마을조성사업(지구내 민박
     포함), 체험형민박발굴육성사업(체험프로그램 참여민박포함), 폐교리모델링사업(지구내 민박포함), 남도민박 홈페이지 운
     영(남도민박 홈페이지에 등재된 개별민박포함)
 
   나. 농어촌민박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전까지 다음에 의한다.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업
  - 이때,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 제15호)
  -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
    ② 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 2)
  - ‘농어촌 소득증대’라 함은 민박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직접 농어촌 주민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농어촌민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민간업체가 단지를 개발한 후 숙박업 경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광고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주택
   소유자가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경우(예: 사실상 집단화된 전문 숙박시설단지 등)
 
  2.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
   가.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객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객실, 침구 등의 청결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객실의 안전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비치를 권장한다.
 다. 남도민박은 객실내 화장실이 설치된 농어촌민박에 한한다.
 
  3. 농어촌민박의 사후관리
 

 가. 시장 군수는 민박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 지급된 관내 민박시설과 사업자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도 점검할 내용
  •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실제 거주 여부
  • 요금표 비치 및 준수여부
  • 민박운영 여부(객실의 사적용도 사용 여부)
  • 시설 및 위생 청결 안전관리 실태
  • 남도민박 홈페이지 등록 및 유지 관리
  • 기타 농어촌민박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 군수는 지도 점검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법령 및 본 관리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농어촌민박의 예약, 환불, 손해배상 규정
   다음기준은 민박홈페이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민박은 일괄 적용한다.
 

 가. 예 약
  • 남도민박 이용시 가급적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사전예약을 권장한다.
  • 예약완료후 민박주는 예약자 성명, 연락처, 예약일, 인원 등의 예약내용을 전화, 팩스, 홈페이지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예약자에게 통지하거나 확인받아야 하며, 예약사항 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약일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예약은 이용예정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만 가능하다.

  • 예약은 이용예정일 24시간 전까지 이용금액의 1/2를 초과하는 선입금이 온라인 송금, 카드결재 등의 방법으로 지불된 경우에
    한해 유효하며, 이용금액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예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환 불
  • 환불은 약정한 기일에 객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 선입금후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 72시간 전 예약취소 : 100%환불
   - 24시간 전 예약취소 : 50%환불
   - 24시간 이내 예약취소 : 30%환불
   - 예약일의 22:00시 이후 취소 : 0%환불
  • 환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예약자가 부담한다.

다. 손해배상
  • 선입금후 민박주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운영소홀로 약정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민박주는 선입금150%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환불하여야 한다.(예 : 30,000원 선입금시 손해배상금 15,000원을 합친 45,000원 환불)

 
  5. 농어촌민박의 요금기준
 

 가. 객실요금기준
  • 객실요금은 객실의 크기, 방향, 에어컨, 취사시설,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민박주가 적정금액을 정한다.
  • 객실요금은 반드시 요금표, 인터넷에 공지하여야 한다.
  • 민박요금은 요금표, 인터넷요금을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다.
  • 민박요금표는 평일, 휴일(토요일, 공휴일) 요금으로 구분하며, 비수기, 성수기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 연휴, 특정일(12월 31, 1월1일 등)에 기준요금 초과요구는 요금표와 인터넷에 사전공지(받고자 하는 날부터 14일전)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다.
  • 요금표와 인터넷요금이 상이한 경우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 요금인상은 민박주 자율에 맡기나 가격표, 인터넷 요금을 반드시 수정하여야 한다.
  • 시 군, 지역 협의회 등에서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획일적인 협정요금을 지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최저요금, 최고요금 등의 지정은 가능하다.

 나. 기준인원
  • 요금표, 홈페이지에 특별한 공지가 없는 한 객실규모에 따른 기준인원은 다음과 같다.

 
객실규모 소 계 대 인 소 인 소 인
4명 2명 2명 대인 3명
8명 4명 4명 대인 5명
12명 6명 6명 대인 8명
    • 기준인원 초과에 따른 추가요금은 요금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 추가요금은 반드시 1인 추가에 따른 요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추가인원 계산은 대인은 1명, 소인은 1/2명으로
   한다.
  • 소인이라 함은 초등학생~중학생을 의미하며, 유치원생은 소인에 포함하지 않는다.
   • 사전 예약되지 않은 추가인원(잠시 방문자 포함)은 입실할 수 없으며, 추가인원 입실시 가격표에 의한
 
  6. 입 • 퇴원실기준
    • 쾌적한 민박환경을 위해 입실은 예약 당일 14:00~22:00까지로 하며, 퇴실은 익일 11:00(비수기 12:00)
 
  7. 비품파손 및 귀중품 보관
    • 민박이용시 비품 파손 및 망실시에는 민박주에게 변제하여야 하며, 민박주에게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은 민박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로 한다.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8. 부당업소의 조치
 

 가. 전라남도의 민박사업을 지원받은 민박의 부당행위
  • 1회 : 서면경고
  • 2회 : 홈페이지 폐쇄하고 그 내용을 남도민박 홈페이지 공고
  • 3회 : 기 지원된 민박보조금 회수

 나. 전라남도의 민박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민박의 부당행위
  • 1회 : 서면경고
  • 2회 : 홈페이지 폐쇄하고 그 내용을 남도민박 홈페이지 공고
  • 3회 : 향후 모든 민박사업 지원에서 배제
    ※ ‘남도민박’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민박도 포함하여 적용

 다. 민박자금 지원 후 민박을 운영하지 않을시
  • 1회 : 서면경고
  • 2회 : 형사고발 및 보조금 환수조치(1회 적발후 1개월 이내 재검검)

 라. 부당행위 유형
  • 사업자 미거주, 위탁 운영하는 경우
  • 민박가격표 미부착
  • 민박인증간판의 조작, 훼손, 멸실
  • 가격표, 인터넷 공지요금, 실제 민박요금을 달리 받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취소, 환불거부
  • 객실 증축 등으로 농어촌민박의 시설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지원받은 민박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객실내 청결, 위생관리 소홀(단 민원제기 2회를 부당행위 1회로 간주)
  • 기타 민박이용 손님에게 불친절,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

 마. 부당행위의 적용기간
  • 부당행위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 부당행위 발생 후 추가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함

 바. 부당행위 업소의 신고
  • 부당행위 업소의 신고는 실명으로 된 인터넷, 전화, 팩스 내용에 한하며, 익명성 신고의 경우 사후 검증을 거친 경우에 한한
    다.

 사. 부당행위에 따른 인증의 하향조정 등
  • 부당행위 1회 확인시마다 道 인증간판의 인증을 1단계씩 하향조정한다.

 
  9. 부당업소의 객실의 청결 • 위생관리
   민박주는 객실의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 이행을 위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트 : 이용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후 즉시 교체 및 세탁 시트가 아닌 이불 등의 침구로 매일 세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광,
          소독약 투여 등의 방법으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라도 최소 1개월마다 1회 이상은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건 : 이용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후 즉시 교체 및 세탁
  • 화장실, 객실내부 : 이용에 불쾌감을 주는 머리카락, 과자 부스러기 등이 없도록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
 
  10. 민박이용객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은 숙박업소와는 달리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거주하는 살림공간이므로 민박 이용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 입퇴실 시간 준수
  • 24:00이후 고성방가, 음주 등 소란행위
  • 24:00이후 민박이용과 관련된 서비스제공 요구(예 : 식수부족에 따른 식수공급요청)
  • 약정인원의 준수와 객실내 비품 보존
  • 불필요한 전기사용 자제하여야 한다.
 
4.남도민박 홈페이지 관리
 
  1. 남도민박 홈페이지 등록대상
 

 가. 남도민박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 등록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 민박과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펜션, 그리고 고택관광자원화사업에 한한다.

 나. 홈페이지 자료관리에 대한 1차적인 의무와 책임은 민박운영자에게 있으므로, 객실정보, 객실요금, 예약 환불 등 홈페이지
     에 등록된 민박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자료가 되도록 민박정보 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남도민박 홈페이지 등록,자료갱신 및 등록취소
 

 가. 홈페이지 등록 신청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남도민박홈페이지 등록 서식(별첨1 서식 참조)을 작성하여 시 군 관광관
     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민박정보 등록>
   ○ 민 박 명 : 민박 상호(민박운영자 이름으로 등록하지 말 것)
   ○ E-mail : 민박운영자 이메일
   ○ 시설사진 : 건물, 객실, 화장실, 주변관광지 사진 제출
   ○ 객실정보 : 방 갯수
   ○ 시설정보 : 샤워실, 취사장, 부대시설 등
   ○ 요금정보 : 성수기, 비수기 구분하여 요금등록. 인원 추가요금 명시
   ○ 예약현황 : 예약전화, 은행계좌번호, 이름
   ○ 주변여행지 정보 : 민박 근처 관광지
   ○ 지역특산품 : 민박 판매 지역특산품, 지역에서 판매하는 특산품
   ○ 먹 거 리 : 음식별미집, 지역 먹거리, 민박 인근 맛있는 집 소개
   ○ 교통정보 : 버스편, 승용차편 구분하여 민박소재지에서 민박까지 찾아오는 길 자세하게 기재
   ○ 홈페이지 주소 : 민박홈페이지 주소

  나. 홈페이지내 민박정보에 대한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반드시 남도민박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관리자
      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 홈페이지 등록 민박은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쇄될 수 있다.
  • 자료가 부실하여 관광객에게 객관적 정보제공이 곤란한 경우
  • 관리 운영이 부실한 민박
  • 홈페이지 정보와 실제 민박정보가 상이한 경우

 
  3. 홈페이지 운영
   가. 개별민박홈페이지 보유 민박은 일 1회 이상 본인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예약관리 및 자유게시판, 여행 후기 등 홈페이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전라남도의 제작지원을 받은 민박홈페이지 중 1년 동안 운영실적이 없는 민박은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있다.
 다. 민박예약 현황은 가급적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과 관련된 민원발생시 모
     든 책임은 민박운영자에게 있다.
 라.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록민박은 남도민박 회원에게 민박예약 할인혜택 및 경품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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